‘디지털성범죄’라는 이름의
죄명은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도, 대응 방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유포하는 것은 다른 죄이고, 이걸 빌미로 협박하면 또 다른 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예 다른 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범죄들을 ‘디지털성범죄’라고 부를까요? 범죄의 수단 또는 배경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점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경이 사건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업로더가 누구인지, 삭제된 파일이 어디까지 복구되는지, 이미 유포된 영상을 내리는 절차까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핵심 증거인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찾고 압수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디지털증거분석의 80% 이상이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청 포렌식센터 소속 연구에서도 선별압수 원칙과 참여권 보장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포렌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가져갈 때 절차를 지켰는지, 그리고 분석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앞의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 뒤의 것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 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과 준강간은 왜 이 센터가 다룰까요

성범죄는 대부분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목격자가 없고 물적 증거가 적어, 오랫동안 수사와 재판은 두 사람의 진술을 견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 기억으로 싸웠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다른 사람의 설명에 섞입니다. 전통적인 증거 수집은 그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사건 전후의 행적이 기기에 남습니다. 메신저와 통화, 결제 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차량 블랙박스, 건물과 승강기의 폐쇄회로 영상, 앱의 실행 기록. 범행이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디지털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을 2년치 교통카드 기록으로 뒤집은 일, 삭제된 대화를 복원해 강간 혐의를 벗은 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기록을 찾아 시간축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이 이 센터가 형법의 강제추행과 준강간까지 다루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진술 조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영상과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피의자 쪽에서 먼저 찾아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에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