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라는 이름의
죄명은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도, 대응 방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유포하는 것은 다른 죄이고, 이걸 빌미로 협박하면 또 다른 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예 다른 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범죄들을 ‘디지털성범죄’라고 부를까요? 범죄의 수단 또는 배경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점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경이 사건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업로더가 누구인지, 삭제된 파일이 어디까지 복구되는지, 이미 유포된 영상을 내리는 절차까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핵심 증거인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찾고 압수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디지털증거분석의 80% 이상이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청 포렌식센터 소속 연구에서도 선별압수 원칙과 참여권 보장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포렌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가져갈 때 절차를 지켰는지, 그리고 분석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앞의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 뒤의 것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