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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출석요구서, 처분문서 같은 자료를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상황 파악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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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여섯 가지를 알고 계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 01
입건된 죄명
같은 영상을 두고도 촬영인지 반포인지 소지인지에 따라 확인하는 사실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02
사건의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전인지, 조사를 받았는지, 송치되었는지,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 03
제출 또는 압수된 기기
임의제출인지 압수영장인지, 제출 범위를 문서에 적었는지가 이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04
포렌식 분석 결과 회신 여부
분석 전 조사와 분석 후 조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준비가 가능한 구간은 회신 전입니다.
- 05
병합 입건된 다른 죄명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하나의 형량범위로 합산됩니다.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변수입니다.
- 06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의 범위와 그 앞뒤 맥락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 관하여
상담 내용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에 이르지 않은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불리한 사정을 빼고 말씀하시면 대응 방향이 잘못 잡힙니다.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한 자료는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로 기록에 남습니다. 지운 것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왜 지웠는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아카이브에 실린 조문과 판례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