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넘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01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영장이 없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서명하는 순간 범위가 확정됩니다

동의서에 무엇을 제출하는지 적지 않고 서명하면, 기기 전체를 준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범위를 넘는 자료가 나왔을 때 다툴 근거는 이 문서입니다.

03제출해도 참여권은 남습니다

임의로 냈다고 해서 이후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에도 선별압수와 참여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영장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혐의사실, 압수 대상, 압수 범위가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범위를 넘었다고 다투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02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03압수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목록으로 교부받습니다. 목록이 없으면 나중에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01복원과 이미징은 분석 부서가 합니다

확보한 기기는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아니라 별도의 분석 부서로 넘어갑니다.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하고,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맡습니다.

02복원된 자료를 열어보고 고르는 것은 담당 수사관입니다

분석 부서가 하는 일은 원본과 동일한 복제본을 만들고 삭제된 자료를 되살려 돌려주는 데까지입니다. 그렇게 복원된 자료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것을 탐색하고 분류해 선별하는 작업은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직접 합니다.

03그래서 선별 범위가 문제됩니다

수사관이 제한 없이 전부 열어보면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보게 됩니다. 한 번 본 것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내용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줍니다. 선별압수 원칙과 참여권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 수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1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며칠에 끝나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건의 성격, 분석 의뢰가 몰린 시기, 기기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기간은 사건이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석 결과가 회신되고 나면 조사는 이미 나온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01분석보고서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분석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회신됩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와 공판에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됩니다. 분석 전 조사와 분석 후 조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