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에 해당할까?

디지털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속한 법률입니다. 몰래 찍는 행위, 찍은 것을 퍼뜨리는 행위,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영상 하나를 두고도 촬영·반포·소지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붙거나 상습으로 인정되면 다시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유포 수단이 정보통신망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을 퍼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이 함께 문제되고, 실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과 나란히 기소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알선과 광고가 문제됩니다. 채팅 앱이나 SNS를 매개로 한 경우도 알선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죄명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