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디지털범죄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가
무엇을 다투게 될지를 정합니다
불법촬영, 몰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서로 다른 법률의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조문이 다르면 구성요건이 다르고, 구성요건이 다르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디지털성범죄에 적용되는 다섯 개 법률의 조문입니다. 해당 조문을 고르시면 조문 원문과 해설, 법정형과 부수처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 조문에는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준비 중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처벌법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이 이 법에서 나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몰카, 도촬로 불리는 사건이 이 조문입니다. 촬영,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가 각각 다른 항이고, 항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권고 형량범위가 함께 달라집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딥페이크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오르고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퍼뜨릴 생각이 없었더라도 만드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협박만으로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이고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게임 채팅이나 메시지 한 줄로 입건되는 사건이 가장 많은 조문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 하나로 유무죄가 갈립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촬영 혐의만 다투면 이 죄가 그대로 남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소년성보호법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죄명 자체가 바뀌고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작, 영리 목적 판매, 배포, 알선, 구입·소지·시청이 항별로 나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단순 시청도 1년 이상이며, 전 항에 벌금형이 없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2024년 10월 신설된 조문입니다. 성착취물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5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대화는 반복되어야 하지만 유인이나 권유는 한 번으로도 성립하고, 2025년 4월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음란한 부호·문언·영상을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처벌법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접근이 스토킹으로 평가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성매매처벌법
제4조 이하성매매알선 등 행위
온라인 광고와 알선이 디지털성범죄 수사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