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가
무엇을 다투게 될지를 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입니다. 2013년 6월 시행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고, 성기 결합이 아닌 삽입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유사강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계나 위력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제302조는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가,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문제되는 사건이 대부분 이쪽입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가 더해졌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위 당시 상대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하나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성폭력범죄로 열거한 조문입니다. 같은 조에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도 함께 들어가 있어, 합성물이나 음란물 사건에서 형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형법이 아니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연령을 알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금전 수수에 이르지 않고 대가를 약속한 단계에서 입건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