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사례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실제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처분문서와 함께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에 동의해 주신 사건만 싣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결정서 · 혐의없음
노트북 압수된 대학생, 포렌식 참여로 불송치 종결
변호인 선임 전에 노트북이 압수되어 이미 분석 절차에 넘어간 사건에서,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료를 하나씩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송치결정서 · 혐의없음
잘려서 제출된 대화, 포렌식으로 원본 복원해 불송치
고소인이 대화의 일부만 캡처해 제출한 사건에서, 의뢰인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으로 분석해 게임 채팅 원본을 복원하고 앞뒤 맥락을 복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기소이유서 · 기소유예
현행범 체포 직후 선임, 포렌식 범위 제한하고 기소유예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조력해, 포렌식 참관으로 압수 범위를 이 사건 일시로 제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조정해 여죄 수사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1심 판결문 · 무죄
휴대전화 초기화로 몰린 사건, 1심 무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정이 유죄 정황으로 다루어져 기소된 사건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기소이유서 · 기소유예
여죄까지 확인된 2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확인되어 두 개의 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구속영장 기각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처분 결과 · 구속 구공판
지워진 자료를 복원해 피의자 구속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스스로 자료를 지운 상태에서 고소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인멸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간접증거를 모아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항소심 판결문
검사 항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 무죄 선고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현장 구조와 진술이 바뀐 경위, 제3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통화기록으로 반박해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보호처분 결정 · 1호 처분
촬영 3회에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
단기간에 세 차례 촬영해 시설 위탁이 예상되던 소년보호사건에서, 포렌식 탐색 절차에 참여해 입건 범위를 줄이고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기소이유서 · 혐의없음
경찰은 송치, 검찰은 혐의없음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송치결정서 · 혐의없음
고소당한 학폭 피해자, 맥락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 처분이 끝난 직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촬영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기소이유서 · 기소유예
죄명 확대를 막고 기소유예로 종결
죄명이 여러 갈래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추가 입건을 막고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1심 판결문 · 무죄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려 무죄
계정 개설 위치가 주거지 근처라는 사정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년 넘게 다툰 끝에 접속기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구속영장 기각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수사기관이 헤어진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한 사건에서, 기기에 남아 있던 자료의 성격을 대조해 동기를 다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송치결정서 · 혐의없음
지운 대화와 블랙박스를 복원해 불송치
의뢰인이 대화를 모두 지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부만 제출해 고소한 사건에서, 사설 포렌식으로 대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기소이유서 · 혐의없음 (1)
송금 기록이 있는데도 혐의없음
대화방 입장과 송금 기록이 모두 확인된 사건에서, 송금 시각이 문제된 자료의 게시 시각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송치결정서 · 혐의없음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뒤 선임된 사건에서, 삭제된 대화와 결제 기록, 위치 기록을 복원해 고소된 네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항소심 판결문 · 무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하고 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붙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불기소이유서 · 기소유예
딥페이크 사건, 전과 없이 종결
흔히 딥페이크라 불리는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다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보기 →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사건은 싣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