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반포, 소지는
조사에서 무엇이 다른가

예시

조사관은 문제된 파일이 몸을 직접 찍은 것인지 화면에 뜬 영상을 녹화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도16133이 이 둘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촬영 방식이 곧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예시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참여자 수만큼 사본이 생깁니다.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보낸 경우에는 링크를 만든 시각과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가 함께 남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전송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됩니다.

예시

카카오톡에는 받은 사진을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이 이 설정 때문에 내려받아진 경우,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저장했다는 사실이 갈립니다. 그래서 열람 기록이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예시

흔히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조사에서는 결과물만 보지 않고 그 앞 단계를 확인합니다. 원본으로 쓰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해 얼마나 사용했는지, 중간 저장된 작업 파일이 남아 있는지가 함께 확보됩니다.

예시

촬영이나 반포 사건이 조사 도중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언급하면서 재결합이나 만남, 금전을 요구한 대화가 확인되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협박의 기본 권고 형량범위는 1년에서 3년, 강요는 3년에서 6년으로 촬영보다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