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센터 소개

디지털성범죄·포렌식 대응센터

캡틴법률사무소

한 문단 요약

디지털성범죄에서 다투어지는 사실은 대부분 기기 안에 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그것을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정한다. 이 센터는 경찰 수사를 직접 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운영하며, 전자정보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건만 모아 본다.

개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를 안에서 겪어 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습니다.

김효습대표변호사
  • 경찰대학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충남경찰청 · 서울경찰청 · 경찰청(현 국가수사본부) 근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통령표창
홍성환파트너변호사
  • 경찰대학 행정학과 28기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 국보1호수사관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화진고문
  • 경찰대학 2기 · 연세대학교 행정학박사
  •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 전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협력 전문가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아래 전문가와 협력해 진행합니다.

유현YH디지털포렌식센터 센터장
  • 경찰대학 졸업 · 카네기멜론대학교 컴퓨터공학 대학원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전 인터폴 디지털범죄수사국 디지털포렌식분석관
  • 전 경찰수사연수원 사이버수사학과장
  • 경찰대학 ·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구성원 자세히 보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

이 분야의 사건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기록으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순서대로 문제됩니다.

01증거는 어디에 남는가

디지털성범죄에서 다투어지는 사실은 대부분 기기 안에 있습니다. 언제 촬영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 무엇이 언제 지워졌는지, 어디로 전송되었는지가 파일과 기록에 남습니다. 사용자가 만들지 않은 것도 남습니다. 어떤 앱이 몇 시에 실행되었는지, 그 시각에 어느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02남은 것을 어떻게 복원하고 확보하는가

삭제는 데이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적어 둔 목차에서 항목을 지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새 데이터가 그 자리를 덮기 전이라면 되살아납니다. 목차가 통째로 사라진 뒤에도 파일 앞머리의 표식을 찾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기 밖에 남은 사본, 상대방 기기에 남은 기록도 확보 대상이 됩니다.

03그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

복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본을 손대지 않고 복제본을 만들어야 하고, 그 복제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해시값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자료는 무엇이 담겨 있든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조문만 알아서는 대응이 되지 않고, 기술만 알아서는 그 결과를 법정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센터가 둘을 함께 다루는 이유입니다.

이 센터가 대응하는 세 부류의 사건

죄명이 아니라 전자정보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아래 세 부류의 사건을 맡습니다.

01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 소지. 허위영상물의 편집과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소지, 시청. 성착취 목적 대화.

02포렌식이 쟁점이 되는 성범죄

죄명은 디지털성범죄가 아니지만 삭제된 대화나 위치 기록, 영상 자료의 복원과 해석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사건.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처럼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03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 대리합니다. 같은 분석 결과를 두고도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운영 방향

이 사이트를 어떻게 채우고 고쳐 갈지 밝혀 둡니다.

01조문마다 개별 페이지를 둡니다

지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조문 단위로 넓혀 갑니다.

02새 판결이 나오면 관련 페이지를 함께 고칩니다

판례 페이지만 갱신하고 조문 페이지를 그대로 두면 사이트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판결 하나가 조문 해석을 바꾸면 그 조문을 다루는 모든 문단을 함께 손봅니다.

03대응 사례는 동의를 받은 사건만 싣습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사건은 싣지 않습니다.

04포렌식은 실무에서 확인된 것만 씁니다

기기와 서비스가 바뀌면 남는 자료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추정으로 쓰지 않고,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과 공개된 기준에 근거한 것만 싣습니다.

운영 정보

사무소캡틴법률사무소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2층
전화02-521-8520
팩스02-521-8523
전자우편jhahn@captainlawfirm.com
광고책임변호사홍성환 변호사

이 사이트에 실린 조문, 판례, 개념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