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향

불법촬영물 영장으로 발견한 성착취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는데, 탐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가 함께 나온 사안입니다. 원심은 관련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파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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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목록을 받지 못했으면 그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는가

고소된 사진 한 장 때문에 조사받던 중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다른 동영상 일곱 개가 발견되어 임의제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압수조서가 없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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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에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모텔 여덟 개 호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안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 업주로부터 카메라를 임의제출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불법촬영 목적으로만 설치된 기기에는 참여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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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에서 찍은 영상도 영장 범위 안에 들어오는가

건물 옆 지붕에 올라가 화장실 안을 촬영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정작 신고한 피해자를 찍은 파일은 나오지 않고 다른 화장실과 지하철에서 찍은 영상이 나온 사안입니다. 원심은 촬영 장소와 상황이 달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건일수록 같은 유형의 다른 영상이 간접증거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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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맡겨 둔 기기를 그 사람이 냈다면 나에게도 참여권이 있는가

본범이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제3자에게 맡겨 숨기게 했고, 그 제3자가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이를 임의제출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한 제3자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과거에 그 기기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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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제출한 기기에도 참여권이 있는가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탐색한 압수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2016도348 전원합의체가 세운 법리를 성범죄 아닌 일반 사건에 적용해 확립한 판결입니다.

▶ 남이 제출했어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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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볼 것인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두 대를 가지고 나와 범행 증거로 임의제출했는데, 경찰이 신고된 범행과 무관한 다른 휴대전화에서 1년 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영상까지 발견해 영장 없이 복제한 사안입니다.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절차 전반의 기준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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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회사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뒤,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처분이 준항고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제의 원형이 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후 임의제출 법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 저장매체 반출부터 출력까지가 하나의 영장 집행이고, 전 과정에 참여권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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