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압수된 대학생, 포렌식 참여로 불송치 종결

01선임 직후 참여 의사를 다시 밝힘

• 의뢰인이 이미 참여 부동의란에 체크한 상태였으나, 분석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 선임 직후 담당 부서에 분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 참여 일정을 조율해 분석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직접 나갔습니다.

02분석 현장에서 자료를 하나씩 확인

• 분석 결과를 나중에 통보받는 것과, 자료가 열리는 자리에서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 파일별로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자료의 출처와 제작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 의견이 분석 단계에서 기록에 남으면, 이후 판단이 그 지점을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03대법원이 세운 판단기준을 자료마다 적용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판결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틀 뒤 선고된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 이 기준을 자료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해, 어느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04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

• 분석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의 내용과 위 판단기준을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