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려 무죄
한 문단 요약
계정 개설 위치가 주거지 근처라는 사정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년 넘게 다툰 끝에 접속기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개설된 사회관계망 부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것은 그 계정이 개설된 위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가 포함된 주소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사 측의 공소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이 유형의 사건은 합의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도 처분 기록은 남습니다.
- 02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툴 수 있지만 재판이 길어집니다.
- 03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것은 계정이 개설된 위치였습니다. 그 위치가 주거지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지목된 구조였습니다.
- 04의뢰인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제출된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였습니다.
대응 과정
01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
-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의뢰인과 협의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같은 주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공판에서 다툴 지점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02제출된 접속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다툼
-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은 의뢰인 명의 메일 계정의 접속기록이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사회관계망 계정에서 이루어진 메시지 전송입니다.
- 두 기록은 서로 다른 서비스의 것이므로, 메일 계정 접속기록만으로 사회관계망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접속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03수사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기록의 공백을 확인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수사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공판에서 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041년 넘는 공판을 같은 주장으로 유지
- 공판이 여섯 차례 이어졌고 담당 검사가 다섯 명 넘게 바뀌었습니다.
-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주장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주장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록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1심 무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