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딥페이크 사건, 전과 없이 종결
서울대학생 (피의자)경찰 · 검찰2026
한 문단 요약
흔히 딥페이크라 불리는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다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Ⅰ
사건 경위
증거가 없다면 부인하고 싶습니다. 다만 전과가 남으면 취업이 막힙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에서 알게 된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상대방이 자료를 확보한 뒤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Ⅱ
고소인 측의 주장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 02사회에 나가기 전인 의뢰인에게는 형량보다 전과가 남는지가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 03휴대전화와 컴퓨터가 분석 대상이 되면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에서 여죄가 나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04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가 달라지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Ⅲ
대응 과정
01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확보된 자료를 확인
- 분석 절차에 참여해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고 어떤 범위까지 확인되는지를 직접 봤습니다.
- 이 사건과 무관한 저장물이 분석 대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그 결과 여죄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02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방향을 다시 정함
- 의뢰인은 처음에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분석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이미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투는 대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 방향을 일찍 정한 덕분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고, 인정 시점도 조사 초기에 남았습니다.
03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사과가 전달되도록 절차와 방식을 조율했습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04참작할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실관계를 일찍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 재학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정식 기소나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Ⅳ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벌금형도 선고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