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소지

01사진과 영상 파일

지웠어도 남습니다. 삭제는 그 자리를 다시 써도 된다고 표시하는 것에 가까워서, 새 사진이 그 자리를 덮기 전이면 되살아납니다.

02파일에 딸려 있는 촬영 기록

사진 한 장에 촬영 시각과 기기 정보가 함께 붙어 있고, 찍는 순간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스무 장의 촬영 시각을 뽑으면 며칠에 걸쳐 몇 시에 찍혔는지가 표로 정리되는데, 위 02번 반복 패턴은 이 자료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편집하거나 다른 앱으로 옮겨 저장하면 원본과 기록이 달라지고 그 차이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03어떤 앱을 언제 켰는지

앱을 지워도 설치와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휴대전화가 어떤 앱이 언제 실행되어 얼마나 켜져 있었는지를 따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04원본과 따로 보관된 사본

기기를 초기화해도 계정에는 남습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사진을 찍으면 곧바로 클라우드에 올리는 설정이 기본값입니다.

05보낸 기록과 받은 사람 쪽 자료

본인 기기를 정리해도 받은 사람 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메신저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에 같은 파일을 남깁니다.

06카메라를 산 기록

설치형 카메라 사건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온라인 결제 내역과 배송 기록이 남습니다.

07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사건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교통카드 이용 내역, 건물 출입 기록이 대신 쓰입니다.

08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본인 기기가 비어 있을 때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01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에 등록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제43조). 제12조와 제13조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지만 제14조는 그 예외에 없습니다.

02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와 무기·사형 3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03공개와 고지는 등록과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이고, 공개는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려 일반이 열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지는 거주 지역의 세대와 어린이집·학교 등에 우편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근거도 다릅니다.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고지는 같은 법 제50조입니다. 두 조항 모두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공개나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4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합니다(제16조 제2항).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병과합니다(같은 조 제3항).

05취업제한과 몰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몰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