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여죄까지 확인된 2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30대 직장인 (피의자)경찰 · 검찰2023
한 문단 요약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확인되어 두 개의 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Ⅰ
사건 경위
휴대전화 안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전과가 나와선 안 됩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의뢰인은 같은 건물 1층 이웃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2주 뒤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Ⅱ
수사기관 측의 혐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같은 건물 거주자여서 폐쇄회로 영상으로 동선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 02휴대전화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압수되어 촬영물이 그대로 복원되었습니다.
- 03수사기관은 현장을 떠난 사정을 근거로 여죄 가능성을 판단해 분석 범위를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전체로 확대했고, 그 결과 실제로 여죄가 확인되었습니다.
- 04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남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Ⅲ
대응 과정
01검찰 송치 전 합의를 목표로 즉시 착수
- 다툴 지점이 처분 수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단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 피해자 측 변호인과 곧바로 연락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02피해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율
-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모국어가 아닌 문서로는 사과의 취지가 전달되기 어려웠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의 모국어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 피해자 측은 초기에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03재범 방지 자료를 만들어 증거로 정리
-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치료 경과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 반성문을 포함한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설명을 붙여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04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여죄 부분을 다툼
- 분석 절차에 참여해 확인된 자료의 범위와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Ⅳ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2죄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종결 후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