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3회에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

01포렌식 탐색 절차에 참여해 입건 범위를 다툼

• 세 번째 사건에서 확인된 촬영물이 여러 장이었고, 그 전부가 입건될 경우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분석 절차에 참여해 파일별로 촬영된 부위와 화면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보기 어려운 사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그 결과 해당 사진들은 피의자신문 전에 입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02법원 사전 조사에 대비

• 보호소년과 심층 면접을 거쳐 사건 경위와 생활 환경을 정리했습니다.
• 가정법원 조사관의 사전 조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03가정 안에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 보호소년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부모가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함께 검토해, 가정 안에서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 보호소년이 작성한 독후감을 함께 검토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