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은 송치, 검찰은 혐의없음
강원대학생 (피의자)경찰 · 검찰2024
한 문단 요약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Ⅰ
사건 경위
게임 중에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했더니 고소당했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던 중 같은 팀 이용자와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Ⅱ
고소인 측의 주장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게임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표현이 오간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그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였습니다.
- 02경찰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03이 유형의 사건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처분 기록은 남습니다.
- 04의뢰인은 전과가 남으면 곤란한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Ⅲ
대응 과정
01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으로 방향을 확정
- 표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나왔는지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기준을 게임 진행 중 벌어진 다툼이라는 경위에 적용해, 각 요소별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02경찰 조사에서 같은 주장을 유지
-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3송치 후에도 합의 없이 같은 주장으로 진행
-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만 진행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내용을 검찰 단계에 맞추어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경찰과 검찰에서 주장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록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Ⅳ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