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려서 제출된 대화, 포렌식으로 원본 복원해 불송치

01의뢰인 노트북에서 게임 대화 기록을 복원

• 의뢰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 절차로 분석했습니다.
• 게임 클라이언트에 남아 있던 채팅 기록을 복원해 해당 경기의 대화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 복원 과정과 결과를 문서로 남겨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02제출된 캡처와 원본을 대조

• 복원한 원본 대화와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 캡처에서 빠진 구간이 어디이고, 그 구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표현이 나오기까지 어떤 발언이 선행했는지가 이 대조로 드러났습니다.

03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을 항목별로 적용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판결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복원된 대화 전체에서 확인되는 동기와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04피의자신문 준비와 의견서 제출

•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복원된 대화 전체와 위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