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기록이 있는데도 혐의없음

01고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확정

• 입장과 송금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 문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알면서 구입하거나 시청했는지를 다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자백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02송금 시각과 게시 시각의 선후를 확인

• 포렌식으로 의뢰인의 송금 기록과 그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소지와 시청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게시 시각과 대조했습니다.
•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이 해당 자료가 게시된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아직 존재하지 않던 자료를 알고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제시했습니다.

03대화방 전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툼

• 의뢰인은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가 아니었습니다.
• 입장 전에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입장 사실만으로 그 안의 자료 전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성요건에 비추어 짚었습니다.

04송치 후에도 같은 주장을 유지

•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제시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검찰 단계에 맞추어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