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이 죄명의 사건 상당수는 고소인 없이 시작됩니다. 구글, 메타 같은 미국 플랫폼은 이용자가 클라우드나 메일에 저장한 파일을 자동으로 검사해서, 알려진 아동성착취물의 전자지문과 일치하는 파일이 발견되면 미국 연방법에 따라 NCMEC(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합니다. NCMEC는 한국 이용자와 관련된 신고를 한국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이 이를 수사 단서로 각 시도청에 내려보내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토렌트 같은 개인 간 공유는 CRC(아동구조연합)라는 별도 기관이 같은 역할을 하고, 국내 사이트 유통은 경찰청의 자체 추적 시스템이 상시로 탐지합니다. 피의자 본인은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이 먼저 정지되었다면 플랫폼의 신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고, 계정 정지부터 압수수색까지는 통상 몇 개월이 걸립니다.

경찰은 기기와 계정을 함께 확보합니다.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매체를 가져가 분석하고, 이와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된 클라우드 계정의 저장 파일, 가입 정보,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분석에서 경찰이 보는 것은 파일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그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는지, 즉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메신저의 자동저장으로 들어왔는지, 링크를 눌러 접속했는지를 확인하고, 파일을 연 기록과 검색어 기록까지 함께 확보합니다. 이 기록들이 다음 단계인 신문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가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파일을 자기 지배 아래 두었는지입니다. 수사관은 파일의 유입 경로와 저장 위치, 열람 기록, 검색어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취득 경위를 묻습니다. 피의자가 메신저 자동저장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저장된 것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해당 앱의 저장 설정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 대화방이 어떤 성격의 방이었는지, 저장된 뒤에 파일을 열거나 옮긴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진술을 검증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시청만 해도 처벌되기 때문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스트리밍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이 신문의 대상에 들어옵니다.

첫째,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기기 전체가 분석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 영장에 적힌 압수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받았는지, 탐색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는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 요건이고,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확보된 파일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분석 결과가 말하는 유입 경로와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보고서에는 파일의 경로와 시각이 기재되는데, 자동저장과 직접 다운로드는 기록상 구분이 가능하고 이 구분이 인식과 소지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분석 결과의 경로 판단이 실제와 다르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삭제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놓아야 합니다. 파일이 들어온 직후 삭제한 기록은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지배할 의사가 없었다는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오래 보관하다가 수사 개시를 알고 삭제한 기록은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삭제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계기로 삭제했는지가 판단의 재료라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