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그루밍 사건은 보호자의 발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성인과의 대화를 발견한 부모가 신고하는 경로,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피의자 기기에서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확인되어 별도 사건이 되는 경로입니다. 이 죄명에는 다른 성범죄에 없는 개시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도입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입니다. 경찰관이 미성년자로 가장해서 접근하는 수사가 이 영역에서는 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미성년자라고 믿고 대화한 상대가 실제로는 수사관이었던 사건이 존재합니다.

증거의 중심은 대화의 흐름 전체입니다. 경찰은 한두 문장이 아니라 첫 접근부터 마지막 대화까지의 전개 전체를 수집합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반 대화,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지점, 만남이나 행위를 유인하는 문구가 각각 어디에 있는지가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자기 기기에서 대화를 지웠더라도 피해 아동의 기기에 전체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의자 쪽의 삭제 기록은 오히려 은폐 정황으로 함께 확보됩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대화의 성격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문은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는 단 한 번으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성적 대화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과, 특정한 문구 하나를 놓고 그것이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지 그 의미와 맥락을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도 확인되는데, 그루밍 사건은 접근 초기에 피의자가 먼저 나이를 물어보고 시작된 대화가 많아서 대화 초반의 기록이 그대로 연령 인식의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유인이나 권유로 지목된 문구는 앞뒤 맥락과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조문에서 유인과 권유는 한 번으로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문구 하나의 해석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데, 같은 문장이라도 앞뒤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문구 하나만 떼어 제시하면, 그 문구가 나온 대화의 전후를 함께 놓고 판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가 전체 흐름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루밍은 대화의 전개 과정 자체가 범죄의 실체인 죄명이라, 발췌된 대화만으로는 관계의 성격도 대화의 방향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위장수사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그 수사가 법이 정한 요건과 승인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사 방법이라, 요건을 벗어난 위장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연령 인식의 근거가 대화 기록의 어느 부분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초반에 나이를 확인한 대화가 있으면 그것이 답이 되지만, 없다면 제작·배포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정황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그 정황의 실체를 짚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