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이 조문도 상대의 연령이 구성요건입니다.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조문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정황으로 검증됩니다. 어떤 경로로 상대를 찾았는지, 대화에 학교나 학년, 시험, 방학 같은 단어가 나왔는지, 프로필에 나이가 적혀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특히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어 목적 요건 없이도 처벌되므로, 나이가 어느 구간인지가 사건의 구조를 정합니다.

제1항 제1호는 이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대화가 며칠에 걸쳐 몇 차례 오갔는지, 상대가 답하지 않을 때 다시 말을 걸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번의 대화로 끝났다면 이 호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안에 유인이나 권유가 있었다면 제2호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이 조문의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특정 행위를 해보라고 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반복성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그 말이 농담이었다거나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앞뒤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로 검증됩니다.

이 조문이 겨냥한 것은 그루밍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대화 이전의 단계가 함께 확인됩니다. 신분을 위장해 접근했는지, 상대의 고민이나 어려운 사정을 파악했는지, 자신을 유일한 이해자로 위치시키며 주변과 멀어지게 했는지, 도움이나 미래를 약속했는지가 대화 기록에 시간순으로 남습니다. 초반에는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가 수위가 점차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성적 착취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기기를 확보하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다른 대화가 함께 발견되고, 그 시점부터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경찰은 대화 상대의 수, 접근 방식의 동일성, 대화 시점의 분포를 확인해 여죄를 판단합니다.

이 유형의 접근은 대부분 랜덤채팅 앱이나 해외 메신저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서비스가 많아, 계정을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이 하나의 수사 국면이 됩니다.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그 명의, 접속 시각과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이 겹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문제된 발언만이 아니라 처음 말을 걸었을 때부터의 대화가 전부 필요합니다. 그루밍은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그 단계가 시간순으로 드러나야 성적 착취 목적이 판단됩니다. 삭제된 대화는 상대방 기기나 메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앱에서 어떤 조건으로 상대를 찾았는지가 남습니다. 특정 연령대를 지칭하는 검색어나 프로필 조건으로 상대를 물색한 이력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유인이나 권유가 실현되어 자료가 만들어졌다면 그 자료 자체와 전송 기록이 확보됩니다. 이 경우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문제되므로, 자료의 생성 시각과 요구가 있었던 시각의 선후가 확인됩니다.

계좌 송금, 문화상품권 핀번호, 기프티콘 전송, 게임 아이템 선물 기록입니다. 대가 관계가 확인되면 관계의 성격과 목적이 드러나고, 성매매 관련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다른 대화가 함께 발견되는지를 봅니다. 접근 문구가 거의 같다면 계획성이 드러납니다.

대화를 지운 시점, 앱을 삭제한 시점, 기기를 초기화한 시점이 신고나 압수 통보 시각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확인됩니다. 상대에게 대화를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