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초기화로 몰린 사건, 1심 무죄

01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나누어 제시하고 방향을 확정

• 상담 단계에서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각각 정리해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 합의로 양형만 다투면 전과가 남아 의뢰인이 준비하던 진로가 막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무죄를 목표로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공판을 준비했습니다.

02현장을 직접 확인해 구조를 논증

• 문제된 화장실을 직접 찾아가 내부 구조를 촬영했습니다.
• 해당 구조에서 옆 칸으로 손을 뻗어 촬영했다면 곧바로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사진과 함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체격상 옆 칸까지 손을 뻗어 촬영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03진술의 변화와 모순을 시간 순서로 정리

• 피해자 일행 네 명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가 1차 조사에서는 아이폰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 아이폰이 맞다고 번복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 1차 조사로부터 여섯 달이 지난 2차 조사에서 오히려 기기에 대한 묘사가 구체화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04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 피해자와 일행을 증인으로 신청해 반대신문했습니다.
• 앞서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촬영음을 들었다면서 왜 피해자에게 알려 사용을 막지 않았는지를 여러 각도로 물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 진술이 일반적인 경험칙과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