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01현장 구조를 사진으로 다시 논증

• 1심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가 촬영한 사진을 항소심 의견서에도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의 신장이 작은 점을 고려하면, 손을 뻗어 옆 칸에 앉은 사람을 촬영할 각도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 변기를 밟고 올라서면 촬영이 가능해지지만, 그 경우 칸막이에 몸을 기대야 하고 발을 딛는 소리와 기대는 소리가 옆 칸에 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문은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에 몸을 기댄 채 촬영하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2진술이 바뀐 경위를 특정

•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목격한 휴대전화가 아이폰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아이폰 한 대만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그 기기가 목격한 것과 동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한 대만 제시하고 확인을 구하는 방식이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조사 경위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문도 이 경위를 그대로 기재하면서, 목격 진술만으로는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03휴대전화 초기화의 경위를 설명

• 포렌식 직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증거를 없앨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경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 초기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04제3자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그 시각의 행동을 확인

• 피고인이 문제된 시각에 통화하고 있었다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동의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 해당 시간대의 통화 수발신 기록과 대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기기가 초기화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기기에 남은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