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학폭 피해자, 맥락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
한 문단 요약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 처분이 끝난 직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촬영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집단 폭행을 당해 고소했고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끝나자마자 가해자 측이 저희 아이를 고소했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학교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무소가 고소를 대리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과 공동강요로 모두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건의 처분이 끝난 직후, 가해자 측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습니다.
촬영은 의뢰인이 폭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었고, 대화는 폭행을 당하기 직전 의뢰인이 항의하면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두 죄명 모두 촬영과 전송이라는 행위 자체는 있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 02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는 촬영물과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 03앞선 사건에서 이미 처분이 끝난 뒤라, 의뢰인이 피해자였다는 사정이 이번 사건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 04의뢰인이 미성년자였고, 두 죄명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01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록으로 정리
- 앞선 사건의 고소부터 송치, 합의, 처분까지의 경과를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 이번 고소가 그 처분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처분 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두 사건의 당사자가 서로 뒤바뀐 관계라는 점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02촬영 직전과 직후를 포렌식으로 복원
-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문제된 촬영물의 앞뒤에 저장된 자료를 복원했습니다.
- 촬영 직전과 직후에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촬영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일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03대화 전체를 복원해 맥락을 복구
- 문제된 메시지 앞에 오간 대화를 전부 복원했습니다.
- 해당 표현이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이 선행했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드러났습니다.
-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는 그중 일부만 잘라낸 것이었고, 전체를 놓고 보면 항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점을 이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04피의자신문 대응과 의견서 제출
-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 복원한 자료와 두 죄명의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