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이 조문은 자료의 성격이 구성요건입니다. 그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해야 하고, 협박당한 사람이 바로 그 자료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료 자체를 확보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가 실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게 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인지가 사건의 크기를 바꿉니다. 그루밍으로 유인해 받아낸 자료라면 제15조의2와 제11조가 함께 걸리고, 협박은 그 흐름의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제3자에게서 받은 자료라면 그 경로와 대가 관계가 확인되고, 최초 제작자와의 공모 여부가 문제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를 봅니다.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 친구들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처럼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대상을 지목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료의 존재를 넌지시 알린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이 함께 봅니다.

제1항과 제2항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추가 촬영물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면 그 시점에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하고, 만남을 요구해 실현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에 따라 다른 조문이 더해집니다. 요구 시점과 이행 시점의 간격, 그 사이의 대화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거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상습성과 실행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다시 접근했는지, 협박의 수위를 올렸는지, 실제로 일부를 유포해 보였는지가 확인됩니다.

기기를 확보하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다른 대화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 문구와 요구 방식이 거의 같다면 계획성이 드러나고 상습 가중이 문제됩니다.

이 유형의 접근과 협박은 대부분 해외 메신저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아 계정을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명의, 접속 시각과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이 겹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협박에 사용된 자료가 실재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이 조문의 성립을 좌우합니다. 파일에 붙어 있는 생성 시각과 기기 정보, 전송 기록이 그 자료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삭제되었더라도 잔존 정보와 캐시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루밍에서 협박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대화에 남습니다.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의 흐름이 있어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언제 태도가 바뀌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지운 대화가 상대방 기기에서 복원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전송된 자료와 그 시각, 송금 기록, 만남이 있었다면 위치 기록과 이동 기록입니다.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의 선후가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협박이 실행되었는지, 실행되었다면 어디에 어떤 범위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보여주며 압박한 경우에도 그 전송 기록이 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협박한 다른 대화가 있는지를 봅니다. 상습 가중과 여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지운 시점, 대화를 삭제한 시점, 기기를 초기화한 시점이 신고나 압수 통보 시각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확인됩니다. 피해자에게 대화를 지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