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직접적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단편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하였는지, 아니면 은근히 그러한 촬영물의 존재를 암시하며 특정 행동을 유도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한 피의자의 행동이므로, 간접적인 유도가 과연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촬영물이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라면 해당 범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그 촬영물의 존부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의 촬영 앱 로그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특정 홈페이지 방문 기록, 검색어 기록을 모두 확인하면서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물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 쟁점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촬영 자체도 불법이었는지이고, 두 번째는 촬영 후 어떠한 경로로 제3자가 그 촬영물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즉 반포와 소지가 문제되며, 마지막은 제3자가 무슨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최초 제작자와 협박 행위자 사이의 공모 관계까지 판단해야 하고 촬영물이 이동하게 된 경로를 샅샅이 수사하게 되므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복원과 수사 대응이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착취와 그루밍 성범죄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겁을 줄 의도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동기, 치정, 성욕이라는 2차적인 목적이 결부됩니다. 피해자에게 금품을 뜯어내고자 촬영물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는 연인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이를 원치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가거나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의 피해를 입기까지 합니다. 이는 촬영으로 시작된 성범죄가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데 이르는 범행의 특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인에게 뿌리겠다, 직장에 알리겠다, 일반 대중에게 퍼뜨리겠다처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륜 관계를 해소하려 하자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를 추측하기 위한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실관계이기도 합니다.

상습성과 양형인자에 직결됩니다. 피의자의 목적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파멸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결과 불법촬영물이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가역적 결과의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피의자는 협박만 하였는데 모종의 이유로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협박과 무관하게 그 촬영물을 습득해 별개로 반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실행행위 자체가 메시지에 남습니다. 피의자가 삭제했더라도 피해자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양쪽 모두 지웠더라도 메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문구만이 아닙니다. 언제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함께 나오고 이것이 반복성과 실행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협박이 암시에 그친 사건에서는 대화 전체의 흐름이 있어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앞뒤 맥락까지 복원하는 것이 수사의 목표가 됩니다.

이 죄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과물 자체보다 그것이 만들어진 흔적을 찾습니다. 카메라 앱의 실행 기록과 촬영 로그, 사진 파일에 붙어 있는 생성 시각과 기기 정보, 해당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었고 언제 열렸는지가 확인됩니다. 파일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잔존 정보와 캐시에 남은 축소 이미지로 존재 여부를 되짚습니다.

찍은 사람과 협박한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전송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 외장매체 연결 기록, 파일이 복사되며 생긴 사본과 그 사본의 사본을 따라가면 자료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갔는지가 재구성됩니다. 최초 제작자와 협박 행위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가 확인되면 공모 관계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아무 연결도 나오지 않으면 별개의 사건으로 갈라집니다.

협박에 그쳤는지 무언가를 하게 했는지가 제1항과 제2항을 가릅니다.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계좌 입출금과 송금 기록,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이 대상입니다. 관계의 유지나 만남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이후의 연락 빈도와 만남의 기록이, 추가 촬영물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그 전송 시각이 확인됩니다. 요구가 있은 시점과 이행이 이루어진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협박과 이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해집니다.

피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협박에 사용된 계정의 가입자 정보, 접속 IP 주소, 로그인 기록, VPN 사용 여부, 대포폰 개설 여부를 조회합니다. 협박 문구가 지목한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구성원 명단과 계정 추적 결과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자체를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이 하나의 수사 국면이 됩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절차를 거치게 되고, 회신 여부와 범위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정 정보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로 우회해 특정합니다.

협박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실행되었다면 언제 어디에 올라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로드 기록과 게시 시각, 전송 대상의 범위가 대상입니다. 협박 시점과 유포 시점의 선후, 그리고 유포한 계정이 피의자의 것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피의자가 협박만 하고 실제 유포는 제3자가 한 경우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의 기록이 양형에서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와 초기화의 흔적, 그 시점과 압수 통보 시각의 선후도 함께 확인됩니다.

형량범위를 한 단계 올리는 요소입니다. 협박이나 강요 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처벌불원, 자수,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와 효과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경우에 한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중 쪽에는 2인 이상이 공모한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있고, 감경 쪽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