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확대를 막고 기소유예로 종결

01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분석 범위를 확인

• 분석 절차에 참여해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자료가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 이 사건과 무관한 저장물이 분석 대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참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조사 준비에 반영했습니다.

02추가 죄명이 검토될 때 대화의 전체 경위를 제시

• 수사기관이 추가 죄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대화의 전체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각 죄명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어느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 그 결과 추가 입건 없이 처음 입건된 죄명으로 사건이 유지되었습니다.

03인정할 부분을 정리하고 합의를 진행

•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인정할 부분은 조사 초기에 명확히 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