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목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흐름에서 보냈는지를 봅니다. 메시지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성적 표현이지만, 앞뒤 대화를 함께 보면 다툼의 연장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대화 전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보낸 것이라면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지, 아는 사이인지, 교제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표현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매칭된 상대에게 보낸 경우와,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경우는 동기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첫 번째 요소로 듭니다.

한 번인지 반복인지가 목적 인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한마디와, 상대가 응답하지 않는데도 계속 보낸 메시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다시 접근한 사정이 있으면 목적이 뚜렷해지고,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의 쟁점입니다. 게임에서 다투다가, 또는 관계가 틀어진 뒤에 보낸 메시지라면 주된 목적이 분노의 표출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다만 분노와 성적 욕망이 결합된 경우에도 목적을 인정한 판결이 있으므로, 선행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다툼의 원인과 그 직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채팅창 전체를 향한 발언인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인지를 봅니다. 게임 사건에서는 상대의 캐릭터 이름이나 아이디를 불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정하지 않은 발언이라면 도달 요건과 목적 요건 양쪽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게임이나 익명 서비스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는 누가 그 계정을 썼는지를 확정하는 것부터 수사입니다. 게임 계정의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조회하고, 접속 IP와 피의자 기기의 사용 시각을 대조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쓰는 계정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시각에 누가 접속했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문제된 표현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대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놓인 흐름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며 제출한 화면 캡처는 일부만 잘려 있는 경우가 많아, 원본 대화의 복원이 다툼의 자료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게임 사건에서는 게임사가 보관하는 채팅 로그와 매칭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언제 같은 방에 있었는지, 그 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채팅이 오간 순서가 어떠했는지가 남습니다. 다툼이 선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객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입자 정보, 접속 IP 주소, 로그인 시각을 조회해 실사용자를 특정합니다.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과 대조해 그 시각에 누가 접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는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절차를 거치게 되고 회신 여부와 범위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그 명의, 접속 시각과 피의자 기기 사용 기록의 일치 여부처럼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로 우회해 특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웠더라도 상대방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양쪽 모두 지웠더라도 메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 시점이 신고나 압수 통보 시각과 가까울수록 반대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

형량범위를 한 단계 올리는 요소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중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벌불원, 자수, 심신미약이 있고, 도달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참작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가 이 조문에서 양형을 가르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가중 쪽에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있고, 감경 쪽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