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진 자료를 복원해 피의자 구속
한 문단 요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스스로 자료를 지운 상태에서 고소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인멸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간접증거를 모아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를 입으면서도 남자친구의 강요로 제 딸이 모든 증거를 스스로 지워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진술뿐인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배당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폭행과 추행이 반복되는 동안 관련 자료는 그때그때 지워졌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지운 것이었지만 가해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무소를 찾은 시점에 남아 있던 자료는 일부 대화 녹취와 몸에 남은 흔적을 찍은 사진 정도였습니다.
고소한 혐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강간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배 관계 안에서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 02폭행과 추행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지웠다는 사정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 03피의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남은 자료는 일부 녹취와 사진뿐이었습니다.
- 04피의자는 폭행 전과가 있은 뒤로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응 과정
01남아 있는 자료로 먼저 고소
- 일부 녹취와 사진을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가 개시되도록 했습니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착수를 미루면 남은 자료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02포렌식으로 인멸된 전자정보를 복원
- 지워진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했습니다.
- 가해자가 게시하려고 준비해 둔 가학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 피해자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 피해자가 지웠다고 알고 있던 자료가 실제로는 남아 있었고, 이것이 피의자의 부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03간접증거를 항목별로 수집
-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아는 사람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 피해자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 피의자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확보했습니다.
- 그 밖에 피의자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수집했습니다.
04증거가 남지 않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 어떤 방식으로 폭행과 추행의 흔적이 남지 않게 되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피의자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증거가 없다는 사정 자체가 피의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05구속의 필요성을 반복해 소명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구속 구공판
고소한 내용이 인정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무소의 수임 범위는 구속 구공판까지입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