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법은 조용히 바뀝니다. 시행일이 지나고도 한참 뒤에야 알려지는 개정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이의 시간이 그대로 불이익이 됩니다. 바뀐 내용을 조문과 시행일을 밝혀 적고,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 10. 5. · 전체 1건

2026. 10. 3.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혐의없다고 봐도 사건은 검사에게 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기 선에서 끝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제26조의2가 신설되면서,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개정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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