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포렌식 변호사가 하는 일
분석관이 기기를 읽고, 변호사가 변론으로 만듭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기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기기를 분석하는 일과 분석 결과를 변론으로 만드는 일은 서로 다른 기술이므로, 캡틴법률사무소는 포렌식 분석관과 변호사가 한 사건을 같이 맡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두 사람이 같이 일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 일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끝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분석관과 변호사가 같이 일해야 하는 이유
01분석 결과는 해석이 붙어야 변론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분석 회신에는 "삭제 파일 복원 불가"와 "삭제 흔적 확인"이 나란히 적혀 옵니다. 앞 문장은 파일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고, 뒤 문장은 언제 무엇을 지웠는지가 기록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사건에서 두 문장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분석관이 기록을 읽고 변호사가 그 기록의 법적 의미를 판단하는 일이 한 사건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이 차이가 변론에 반영됩니다.
02절차의 적법성은 변호사가 따집니다
기기를 임의제출했는지 영장으로 압수했는지, 수사기관이 탐색과 선별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했는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 열어본 자료가 있는지는 분석관이 다루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답에 따라 같은 분석 결과가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증거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분석 결과와 함께 확보 절차를 따집니다.
03법률 쟁점이 분석의 방향을 정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가 필요하고, 준강간 사건에서는 그 시각 전후의 통화·결제·이동 기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복원할지는 적용 조문의 구성요건이 정합니다. 변호사가 쟁점을 먼저 정리해 주어야 분석관이 필요한 기록 하나를 찾는 데 분석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방식
첫 상담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캡틴법률사무소는 네 단계에서 포렌식을 씁니다.
01상담에서 기기와 계정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사건 경위를 듣기 전에 의뢰인이 그날 쓰던 휴대전화·컴퓨터·차량 블랙박스·클라우드 계정·메신저를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을 지웠는지, 바꿨는지, 지금 켜지는지를 적어 둡니다. 이 목록을 유현 센터장과 검토해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02자체 포렌식으로 복원하고 보고서를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YH디지털포렌식센터(센터장 유현, 전 인터폴 디지털범죄수사국 포렌식분석관)와 함께 자체 포렌식을 합니다. 센터가 삭제된 대화·캡처·블랙박스·앱 사용 기록을 복원하고 복원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면, 변호사가 그 보고서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분석 자료와 같은 형식으로 제출해야 수사기관도 같은 무게로 검토합니다.
03수사기관의 포렌식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를 압수하면 변호사는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분석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직접 갑니다. 그 자리에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범위를 다투고, 등장인물이나 촬영 부위처럼 판단이 갈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의견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04수사기관의 분석보고서에서 빠진 항목을 찾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분석보고서를 받으면 보고서가 확인한 내용보다 확인하지 않은 항목을 먼저 찾습니다. 삭제 내역을 조사했는지, 카메라 구동 기록을 확인했는지, 추출한 자료의 무결성을 검토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검사가 기수의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안에 정작 기수를 인정할 내용이 없다는 점을 찾아내어 결론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끝난 사건
처분문서와 함께 공개한 대응 사례 가운데 포렌식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아래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운 것을 되살려 결과를 바꾼 사건
의뢰인이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분석관이 기기와 계정을 다시 열어 기록을 찾아낸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참여해 범위를 지킨 사건
변호사가 분석 현장에 참여해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사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막고, 판단이 갈리는 자료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남긴 사건입니다.
분석 결과와 기록을 다시 읽어 뒤집은 사건
새 증거 없이 변호사가 이미 제출된 영상·기록·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
하지 않는 것, 약속하지 않는 것
- 캡틴법률사무소는 복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덮어쓴 영역은 복원되지 않고, 기기 종류와 설정, 삭제 후 지난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석 전에는 무엇이 나올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복원된 기록이 의뢰인에게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불리한 기록이 나올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뢰인과 상의해 분석 여부를 정합니다.
- 수사가 시작된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일은 돕지 않습니다. 포렌식의 한계를 설명하는 일과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