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디지털범죄

형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따라오는 처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 끝에 한 줄씩 붙고, 형이 끝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 처분들이 각각 어느 법에 근거하고, 누가 정하며, 얼마나 가는지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처분마다 따로 해설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