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직후 선임, 포렌식 범위 제한하고 기소유예

01현행범 체포 시점부터 조력

• 연락을 받은 즉시 경찰서로 이동해 체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전부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02압수 전에 저장물을 전수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

• 휴대전화가 압수되기 전에 저장된 촬영물과 동영상을 확인해 목록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 무엇이 들어 있는지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03포렌식 참관으로 압수 범위를 이 사건 일시로 제한

• 수사기관은 여죄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저장물 전체에 대한 분석을 언급했습니다.
• 분석 절차에 참관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한 일시에 관한 자료로 분석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그 결과 이 사건과 무관한 저장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죄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04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직접 협의해 합의

• 경찰 조사가 끝난 직후 피해자 주거지 관할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직접 찾아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 초기에 2,0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협의를 거쳐 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05양형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