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장소 선택 자체가 진술을 검증합니다. 급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설명은 자기 동선상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때나 성립합니다. 1층에 볼일이 있던 사람이 3층이나 4층 이성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그 설명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의자가 그 건물에 온 이유, 원래 있어야 할 층, 이용할 수 있었던 다른 화장실의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기 층을 지나쳐 다른 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침입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시간대의 폐쇄회로 영상을 함께 확보합니다. 여기서 우발과 계획이 갈립니다.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오래 서성였는지, 드나드는 사람을 주시했는지, 통화하는 척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머물렀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특히 특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는지가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향한 시점과 피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의 간격, 그 사이의 시선과 동선이 겹치면 대상을 정해 놓고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을 열고 바로 나왔는지 머물렀는지, 칸막이 안을 들여다본 정황이 있는지, 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 출입이 몰려 있는지,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드나들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취해서 착각했다거나 급해서 들어갔다는 주장은 그 전후의 동선으로 검증됩니다.

여기서부터 전자정보의 영역입니다. 들어가기 직전과 나온 직후에 어떤 앱이 실행되었는지가 로그에 남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둔 채로 들어갔다면 촬영을 대기한 상태로 들어갔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성적 목적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무음카메라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설치했는지를 봅니다. 범행 직전이나 그 무렵에 설치했다면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앱의 설치 시각, 실행 이력, 결제 내역이 함께 확보되고, 삭제했더라도 계정의 구매 내역이나 시스템 로그에서 복원됩니다.

충동적으로 들어간 사건과 미리 준비한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문은 이른바 설치형 촬영 사건과 맞닿아 있어, 침입이 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계획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은 카메라와 원격 조종 기기를 어디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샀는지, 어떻게 설치했는지, 발견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장소에 들어갈 권한이 있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종업원 탈의실에, 건물 관리자가 관리 대상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하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이용한 범행인지입니다. 출입 권한이 있다는 사정이 침입을 부정하는 근거로 주장되지만, 출입이 허용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정은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같은 장소에 여러 번, 특정 시간대에 출입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용자가 몰리는 시각과 겹친다면 우연한 출입이라는 설명과 충돌합니다.

기기에 보관된 자료와 시청 이력, 검색 기록이 확인됩니다. 특히 몰래 촬영한 영상을 모아 둔 정황이나 그런 자료를 찾아본 검색 기록은 이 사건의 침입이 어떤 관심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자료는 성향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범의를 증명하지는 않고, 출입 정황과 결합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압수 범위와 관련성이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입 시각과 체류 시간, 전후 동선이 그대로 남습니다. 침입 장면만이 아니라 그 이전 수십 분의 영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성인 시간, 시선의 방향, 특정한 사람이 이동한 뒤 따라 움직였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건물 안 여러 대의 영상을 시각 순으로 이어 붙이면 피의자가 그 건물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재구성됩니다.

카메라 앱과 무음 촬영 앱의 설치 시각, 실행 이력, 마지막 실행 시점입니다. 침입 시각과 대조됩니다. 앱을 지웠더라도 스토어 계정의 설치와 구매 내역, 시스템 로그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삭제된 파일, 캐시의 축소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잔존 정보에서 복원됩니다. 파일에 붙어 있는 생성 시각과 위치 정보가 침입 시각 및 장소와 대조됩니다.

촬영기기, 원격 조종 기기, 무음 앱의 구매 내역입니다. 설치형 사건에서는 구매 시점과 설치 시점, 침입 시점의 순서가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기기 구입처를 검색한 이력, 설치 방법을 찾아본 기록, 관련 자료를 시청한 이력입니다. 침입 시점 전후의 검색어가 특히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계 유형 사건에서는 근무 시간과 침입 시각의 관계가 자료가 됩니다. 출입카드 기록이 있으면 층별 이동까지 확인됩니다.

앱을 지운 시점, 사진을 삭제한 시점이 신고나 압수 통보 시각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확인됩니다. 침입 직후에 앱을 삭제했다면 그 자체가 반대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