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문제된 대화의 캡처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그 메시지를 보낸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계정 특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먼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하고, 그다음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의 가입자를 통신사에 조회합니다.

익명 계정, 게임 채팅, 오픈채팅처럼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이라도 이 절차를 거치면 사용자가 특정됩니다. 익명이라서 수사가 안 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무와 다릅니다.

경찰이 확보하는 증거의 중심은 대화 기록입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를 피해자 휴대전화의 원본 대화와 대조해서 조작이나 편집이 없는지 확인하고, 캡처에서 잘려 나간 앞뒤 대화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추가로 확보합니다.

발신자 쪽에서는 계정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피의자가 특정된 뒤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기기를 확보하면 같은 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비슷한 대화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사건이 병합되어 규모가 커집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신문이 시작되므로,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피의자가 그 메시지를 보낼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목적은 피의자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바깥 사실들을 묻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 문제된 메시지 앞뒤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는지가 그것입니다.

피의자가 농담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그 진술이 대화 기록의 흐름과 맞는지를 다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대화 전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한 두 판결에서 비슷한 표현을 두고 유죄와 무죄로 결론을 달리했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대화 전체의 맥락이었습니다.

부분 캡처만 놓고 보면 성적 목적이 있어 보이는 대화도 전체 흐름 속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캡처가 대화의 일부만 잘라낸 것이라면, 전체 대화를 확보해서 판단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피의자 기기를 제출할 때 압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경찰이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탐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압수 범위는 고소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됩니다. 경찰이 이 사건과 무관한 대화까지 탐색해서 별건을 만들었다면, 그 압수가 적법했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조사에서 한 진술과 대화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목적 판단은 결국 기록과 진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과 맞지 않는 진술은 그 자체로 불리한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