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제한합니다. 정식 고용이 아니라도, 자원봉사나 위탁의 형태로 그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모두 해당됩니다. 직접 운영자가 되는 것도 당연히 막힙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과 활동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까지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이 드나드는 곳이면 대체로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주로 상대하는 직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뒤늦게 자기 직장이 목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이 정의하는 성범죄에는 성인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폭력범죄가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붙는 이유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 지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법원이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보아 정합니다.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라도 1년이 선고되는 사건과 5년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항). 징역 2년에 취업제한 5년이면, 출소한 뒤부터 5년입니다. 벌금형이면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집행유예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 전 조문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벌금 100만원도 10년, 징역 5년도 10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585 등 병합 사건에서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항을, 같은 해 4월 28일 2015헌마98 사건에서 학원 등 취업제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률 제15352호로 제56조가 개정되어 법원이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지금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부칙으로 개정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기간을 다시 정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5년, 3년 이하는 3년, 벌금형은 1년으로 줄이되, 종전 규정이 유리하면 종전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2018년 이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기 기간을 10년으로 알고 있다면 이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근거합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명하고,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며, 단서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각각 들어갑니다. 한쪽만 붙는 사건도 있고 기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지는 사건도 있으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