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리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에 서지 않고 약식명령서 한 장으로 끝난 사건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뒤에서 보는 면제 규정으로 따로 다룹니다.

제42조 제1항의 단서가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이트가 다루는 조문 가운데 예외는 이 둘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됩니다. 그래서 같은 벌금형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유죄가 되는지가 형의 무게를 넘어 이후의 생활을 가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공개와 등록은 다른 처분이지만, 공개가 명해진 사람은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출하는 곳은 법무부가 아니라 경찰서이고,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면 그곳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사, 이직, 전화번호 변경, 차량 교체가 모두 해당됩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기간 내내 이어지는 의무이고, 잊기 쉬운 지점입니다. 등록기간이 15년이면 15년 동안 이사할 때마다 20일 안에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진은 등록정보의 일부로 관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원래 사건과 별개의 새 사건이 됩니다. 등록기간 중에 다시 수사기관에 불려 가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장관이 관리하고, 검사와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예방 목적으로 활용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46조). 등록 자체로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뒤에서 보는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된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그래서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형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등록에서는 10년과 2년의 차이가 납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저절로 끝나지 않고,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았을 것, 함께 명해진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을 모두 이행했을 것, 등록기간 중에 성폭력범죄 등으로 다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등록정보를 제때 제출했을 것이 요건입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기간 중의 제출 의무 위반이 여기서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2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으면 면제 신청에서 불리해집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등 법이 정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함께 선고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열람할 수 있게 두는 것이 공개라면, 찾아가서 알리는 것이 고지입니다.

고지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알립니다(같은 조 제5항). 이사하면 새 거주지에서 다시 고지됩니다.

등록은 가장 넓고 노출이 가장 적습니다. 공개는 그 안의 일부이고 일반이 볼 수 있습니다. 고지는 다시 그 안의 일부이고 이웃에게 직접 알려집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대상은 좁아지고 노출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