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앞선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다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제2호입니다. 이전 사건에서 부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제3호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2회 이상이고, 그 반복에서 습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횟수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습벽이라는 별도의 평가가 붙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었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제4호입니다.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가 함께 오는 이유입니다. 뒤에서 보듯 이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도 두 배가 됩니다.

제5호입니다. 역시 전력을 묻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 대상 범죄로 기소되는 사건에서 함께 청구됩니다.

제5조 제1항은 위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사유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입구이고, 재범 위험성은 법원이 명할지를 정하는 본론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전부 이 부분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 조사관이 범행 경위와 전력, 생활 환경, 정신건강, 피해자와의 관계를 조사해 보고서를 냅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의 점수도 함께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므로,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가 변론의 일부입니다.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낮추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 안정된 주거와 직업, 가족의 관리, 피해 회복, 범행이 일회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그것입니다. 반성한다는 진술이 아니라 위험성을 낮추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실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부착기간의 구간은 그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제9조 제1항). 같은 강제추행이면 징역 6개월이든 3년이든 구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그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범죄는 위 각 구간의 하한을 두 배로 합니다(같은 항 단서). 강제추행이면 2년 이상, 강간이면 6년 이상, 상한이 무기인 범죄면 20년 이상이 됩니다. 청구 사유에서도, 기간에서도 19세 미만이 두 번 가중 요소로 작동합니다.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이 함께 있으면 강간의 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