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법정에 서지 않은 약식명령이든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같은 항이 괄호로 선고유예를 제외합니다.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므로 그에 붙는 명령도 없습니다. 대신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법원은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2년 뒤 자동 면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와 함께, 선고유예가 다른 형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세 번째 지점입니다.

제2항 단서입니다. 건강이나 체류 사정으로 프로그램 이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전형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의 단서처럼 변론의 중심이 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툴 것은 명령의 유무보다 시간의 길이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수강명령은 붙여야 하는 것이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안 붙는 사건도, 하나만 붙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기간과 같은 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서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고, 주거 이전이나 여행 때 신고하는 등 준수사항이 붙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누적되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수강명령과 별개로 셉니다. 수강 80시간에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붙는 식입니다.

수강명령과 벌금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집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고, 지정된 일정에 출석해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확정 뒤 먼저 보호관찰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역형 실형과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은 수용 중에 교정시설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기 안에 마치지 못하면 출소 뒤 보호관찰소에서 이어집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실형의 이수명령은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 벌금형의 6개월은 짧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