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강제추행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경기30대 (피고인)법원2026
한 문단 요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하고 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붙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Ⅰ
사건 경위
재판을 겪고 나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점이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집 계산대 앞에서 대기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이 사무소를 찾은 것은 그 뒤였습니다.
Ⅱ
검사 측의 공소사실
술집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02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상대방의 진술이었고, 접촉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 03현장에 폐쇄회로가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그 자체로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04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결과가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졌고, 그 부분이 1심까지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Ⅲ
대응 과정
01초기 수사 결과를 항소심에서 정면으로 다툼
-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이 그 수사 결과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정리했습니다.
- 두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해 공판을 준비했습니다.
02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
- 현장 폐쇄회로 영상을 공판에서 직접 재생했습니다.
- 해당 장면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재판부가 직접 보도록 했습니다.
- 1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영상으로 제시했습니다.
03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첨부
-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그 자체로는 접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 포렌식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 피고인의 신체가 상대방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04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점을 정리
- 접촉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 수십 장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판에서 다투었습니다.
Ⅳ
결과
▶
무죄 확정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