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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례

무죄 확정강제추행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경기30대 (피고인)법원2026

한 문단 요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하고 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붙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재판을 겪고 나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점이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집 계산대 앞에서 대기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이 사무소를 찾은 것은 그 뒤였습니다.

검사 측의 공소사실

술집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고소장
고소장

이 사건이 놓인 자리

  1. 01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02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상대방의 진술이었고, 접촉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3. 03현장에 폐쇄회로가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그 자체로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4. 04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결과가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졌고, 그 부분이 1심까지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응 과정

01초기 수사 결과를 항소심에서 정면으로 다툼

  •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이 그 수사 결과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정리했습니다.
  • 두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해 공판을 준비했습니다.

02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

  • 현장 폐쇄회로 영상을 공판에서 직접 재생했습니다.
  • 해당 장면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재판부가 직접 보도록 했습니다.
  • 1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영상으로 제시했습니다.

03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첨부

  •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그 자체로는 접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 포렌식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 피고인의 신체가 상대방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04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점을 정리

  • 접촉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 수십 장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판에서 다투었습니다.

결과

무죄 확정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처분문서
항소심 판결문 · 무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관련 문서 2
항소이유서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