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에서는 그런 수단 없이도 추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죄의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 요건은 장소와 추행, 그리고 고의 세 가지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고의 하나로 모입니다.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가 예시로 적혀 있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함께 포함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열차가 대부분이고 축제장과 공연장, 혼잡한 엘리베이터가 문제된 사건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밀집해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성격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이면 되고 그 순간 실제로 혼잡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과, 혼잡이 없었다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혼잡도는 어느 쪽으로든 사건의 성패에 직결되므로 그 시각 그 칸의 혼잡 정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의 의미는 형법 제298조와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봅니다. 문제는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접촉이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판단은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열차의 흔들림과 방향, 손과 소지품의 위치, 하차 전후의 움직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조문 사건의 거의 전부가 여기로 모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접촉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다투는 것이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설명의 설득력은 객관적 사정에서 나옵니다. 접촉의 지속 시간, 열차가 흔들린 시점과 접촉 시점의 일치 여부, 양손의 위치, 접촉이 있었다는 시각 전후의 자세 변화가 그 사정에 해당합니다.

혐의 내용에는 접촉의 횟수와 시각, 부위가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그 기재를 영상과 장면별로 대조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된 시각에 두 사람의 위치가 접촉이 가능한 거리가 아니었다거나, 기재된 횟수만큼의 움직임이 영상에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영상을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지 않고 구간을 나누어 기재와 맞추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뒤에 여러 사람이 서 있던 상황에서는 누가 접촉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최초 진술의 인상착의, 영상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수, 하차 시점의 동선을 함께 봅니다. 다만 지목의 정확성을 다투는 것은 상대의 진술을 공격하는 일과 다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뒤쪽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이고, 그렇게 정리해야 법정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라면 다툼이 적지만, 심야 시간대의 한적한 차량이나 승객이 거의 없던 공간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298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오르지만 다투어야 할 요건이 하나 늘어나므로,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구조를 바꿉니다.

옷 위로 스친 정도의 접촉에서 문제됩니다.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반복 여부를 함께 보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힌 접촉의 횟수와 시각, 부위를 표로 옮깁니다. 대조의 기준은 영상이 아니라 기재입니다. 기준을 먼저 세우지 않고 영상을 보면 전체적인 인상만 남고, 그 인상은 기재를 반박하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승강장 진입, 승차, 열차 내 이동, 하차, 개찰구 통과를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두 사람의 위치와 거리, 자세를 확인합니다. 기재된 시각에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리였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영상의 시각 표시와 교통카드의 승하차 시각을 맞추어 두면, 그 뒤의 모든 대조가 같은 시간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정 기간의 이용 기록을 함께 모으면 평소 동선과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된 영상, 각도상 사각지대에 있던 구간은 그 자체로 사건의 한계입니다. 없는 자료를 추정으로 메우지 않고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