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요건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종래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협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변경으로 종래 항거곤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던 유형의 사건이 유죄로 평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판단은 행위자의 느낌이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릅니다. 성별과 연령,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고려합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접촉이 놓인 상황 전체가 함께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으면 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지, 접촉이 의도 없이 일어난 것인지 쪽입니다.

혼잡한 공간이나 좁은 통로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접촉의 존재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이 다툼은 영상과 자리 배치, 두 사람의 동선으로 검증됩니다.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위치였는지,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진술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어깨나 팔에 닿은 것처럼 부위와 방법이 성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접촉에서 문제됩니다. 추행의 판단은 객관적 기준에 따르므로, 상황 전체가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부위에 닿은 행위라도 그 자리의 성격, 두 사람의 관계,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지나가다 부딪혔다거나 몸을 지탱하려 했다는 설명이 이 유형입니다.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이 의도 없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혼잡도, 바닥과 차량의 흔들림,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접촉의 지속 시간이 그 사정에 해당합니다.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형에서 항거곤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지금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변경 전 판결을 근거로 제시된 변론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와 추행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다른 자료가 많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쟁점이 됩니다. 최초 신고의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에 핵심 부분의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가 기억의 한계로 설명되는 범위인지, 통화 기록과 이동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