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01CCTV 영상을 공소장 기재와 장면별로 대조

• 사무소는 수임 직후 CCTV 영상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영상에 찍힌 의뢰인의 실제 동작은 경찰 수사 결과와 공소장에 적힌 묘사와 달랐습니다.
• 추행 사건의 영상 분석은 접촉으로 보이는 순간만 떼어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앞뒤로 피고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주변 승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열차가 어느 구간에서 흔들렸는지를 함께 보아야 동작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 영상의 어느 지점이 공소사실과 어긋나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02사흘간의 동승을 2년치 교통카드 기록으로 설명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흘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다녔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소는 그 전제를 의뢰인의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검증했습니다.
• 조회 기간 중 의뢰인의 지하철 통행은 995회였고, 그중 주거지 인근역에서 출발한 출근 통행은 396회였습니다. 이 396회 가운데 승차 시각이 07시 40분에서 07시 48분 사이인 경우가 335회로 84.6퍼센트였고, 승차 시각의 중앙값은 07시 44분 35초였습니다.
• 공소사실에 적힌 세 날의 승차 시각은 07시 42분 18초에서 07시 42분 59초 사이로, 모두 그 구간 안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만 나타난 특이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 같은 시각 같은 역에서 타는 사람이 같은 전동차에 타는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흘간의 동승은 추적의 결과가 아니라 2년 동안 이어져 온 출근 패턴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 같은 취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복원해 공소사실 시각 전후의 행동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03원심이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꾼 지점을 지적

• 1심은 영상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유죄로 나아갔습니다. 유일한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의 핵심인 추행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 그 지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1심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끼워 넣어 결론을 냈습니다.
•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행위를 의뢰인이 했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판단은 가능성에 관한 진술이지 사실의 확인이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는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심증이 아무런 증거관계 없이 확신으로 넘어간 구조를 짚었습니다.

04구속된 의뢰인과 재판을 함께 준비

•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의뢰인의 검토를 받아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 재판 전에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신문 사항과 답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영상의 어느 장면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본인에게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