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3건

신병이 걸린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했는지가 이후 수사의 조건을 정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방어의 조건을 바꿉니다

구속되면 자료를 모으는 일도, 변호인과 상의하는 일도 제약을 받습니다. 같은 사건도 불구속으로 다투는 것과 구속된 채 다투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폭이 다릅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를 없앨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신병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워진 자료를 복원해 피의자 구속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스스로 자료를 지운 상태에서 고소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인멸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간접증거를 모아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수사기관이 헤어진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한 사건에서, 기기에 남아 있던 자료의 성격을 대조해 동기를 다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단계별 · 사건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상황별 · 무엇을 다투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