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운 자료를 복원해 다툰 사례
삭제했거나 망가진 기기에서 자료를 되살려 사실관계를 바꾼 사건입니다.
지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일을 지우면 그 자리를 다른 자료가 덮어쓸 수 있다는 표시가 될 뿐, 내용이 즉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기기에서도 저장된 데이터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원은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은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기에 무죄를 뒷받침할 기록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먼저 제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 분류의 사례 7건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두고 1심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영상을 공소장 기재와 장면별로 대조하고, 2년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통계로 분석해 사흘간의 동승이 추적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각에 반복되던 출근 패턴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 망가진 폰을 복원해 재차 불송치
강간 고소에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서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침수·파손되어 집에 방치돼 있던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해, 진술과 달리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잘려서 제출된 대화, 포렌식으로 원본 복원해 불송치
고소인이 대화의 일부만 캡처해 제출한 사건에서, 의뢰인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으로 분석해 게임 채팅 원본을 복원하고 앞뒤 맥락을 복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로 몰린 사건, 1심 무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정이 유죄 정황으로 다루어져 기소된 사건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워진 자료를 복원해 피의자 구속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스스로 자료를 지운 상태에서 고소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인멸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간접증거를 모아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소당한 학폭 피해자, 맥락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 처분이 끝난 직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촬영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운 대화와 블랙박스를 복원해 불송치
의뢰인이 대화를 모두 지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부만 제출해 고소한 사건에서, 사설 포렌식으로 대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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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