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강간·강제추행 등 대응 사례

6건

죄명 자체는 디지털성범죄가 아니지만, 휴대전화와 CCTV에 남은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다툰 사건입니다.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도를 깨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기억으로 맞서면 그 구도에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만들어낼 수 없는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지운 기록이 사건을 바꿉니다

대화를 지웠거나 기기가 망가졌다고 해서 자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침수된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음이 나오고, 삭제한 대화방에서 당시 정황이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접촉으로 보이는 순간만 떼어 보면 동작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앞뒤의 자세, 주변 사람의 움직임, 공간의 혼잡도를 함께 봐야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이 분류의 사례 6건

무 죄서울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두고 1심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영상을 공소장 기재와 장면별로 대조하고, 2년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통계로 분석해 사흘간의 동승이 추적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각에 반복되던 출근 패턴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경남 ·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 망가진 폰을 복원해 재차 불송치

강간 고소에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서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침수·파손되어 집에 방치돼 있던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해, 진술과 달리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구 속경기 · 강간, 강제추행, 폭행

지워진 자료를 복원해 피의자 구속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스스로 자료를 지운 상태에서 고소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인멸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간접증거를 모아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송치경기 · 강간

지운 대화와 블랙박스를 복원해 불송치

의뢰인이 대화를 모두 지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부만 제출해 고소한 사건에서, 사설 포렌식으로 대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서울 · 강간, 폭행,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뒤 선임된 사건에서, 삭제된 대화와 결제 기록, 위치 기록을 복원해 고소된 네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무 죄경기 · 강제추행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하고 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붙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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