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까지 간 사례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두고 1심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영상을 공소장 기재와 장면별로 대조하고, 2년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통계로 분석해 사흘간의 동승이 추적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각에 반복되던 출근 패턴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촬영물도 카메라 구동 기록도 없이 난 1심 유죄, 항소심이 파기하다

매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촬영물도, 사건 당시 카메라 기능이 켜졌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언제 기수에 이르는지에 관한 대법원 기준을 앞세워, 수사기관이 촬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이 시작되어 휴대전화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로 몰린 사건, 1심 무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정이 유죄 정황으로 다루어져 기소된 사건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워진 자료를 복원해 피의자 구속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스스로 자료를 지운 상태에서 고소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인멸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간접증거를 모아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 항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 무죄 선고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현장 구조와 진술이 바뀐 경위, 제3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통화기록으로 반박해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촬영 3회에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

단기간에 세 차례 촬영해 시설 위탁이 예상되던 소년보호사건에서, 포렌식 탐색 절차에 참여해 입건 범위를 줄이고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려 무죄

계정 개설 위치가 주거지 근처라는 사정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년 넘게 다툰 끝에 접속기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하고 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붙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