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판단을 뒤집은 사례
1심 판결이나 경찰 판단을 이후 단계에서 뒤집은 사건입니다.
새 증거가 없어도 뒤집힙니다
같은 기록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판단이 어느 지점에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삼았는지를 짚는 작업입니다.
불리한 결론을 받은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유죄 판결, 송치, 약식명령 모두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통로가 각각 열려 있습니다.
이 분류의 사례 4건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두고 1심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영상을 공소장 기재와 장면별로 대조하고, 2년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통계로 분석해 사흘간의 동승이 추적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각에 반복되던 출근 패턴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촬영물도 카메라 구동 기록도 없이 난 1심 유죄, 항소심이 파기하다
매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촬영물도, 사건 당시 카메라 기능이 켜졌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언제 기수에 이르는지에 관한 대법원 기준을 앞세워, 수사기관이 촬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이 시작되어 휴대전화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려 무죄
계정 개설 위치가 주거지 근처라는 사정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년 넘게 다툰 끝에 접속기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하고 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붙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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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