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도 카메라 구동 기록도 없이 난 1심 유죄, 항소심이 파기하다

01다툴 쟁점을 기수 시점 하나로 좁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가 되려면 촬영이 시작되어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기의 저장장치에 입력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이 기준에 따르면 법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허리를 숙였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카메라가 작동해 영상정보가 휴대전화에 입력되었는지입니다.
•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이 하나로 좁히고, 나머지 사정은 모두 이 쟁점에 걸어 정리했습니다.

02수사기관 포렌식 결과에 빠진 항목을 지목

• 수사보고서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검사했으나 이 사건 관련 영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는 분석 대상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삭제된 내역이 있는지, 사건 당시 카메라 기능이 켜진 내역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그런 사항을 조사하기는 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습니다.
• 검사가 기수를 주장하며 근거로 든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안에, 정작 기수를 인정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지적했습니다.

03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

•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증거를 추출한 뒤 그 무결성을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에 없었습니다.
•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촬영 시각을 확인하거나 무결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CCTV에 찍힌 행동만으로 촬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증명해야 할 쪽이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 면수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04목격 진술이 기수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

• 피해자는 녹화되는 빨간 버튼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녹화 대기 화면에서도 그 버튼이 빨간색으로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대기 화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초점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 화면이 휴대전화의 기억장치에 저장되는지에 관해서는 기록에 드러난 바가 없었습니다.
• 공소사실에 함께 적힌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런 목격 진술조차 없었습니다. 진술 하나가 두 사람 몫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