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다툰 사례

5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의 무게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건입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남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하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기소유예와 벌금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고 전과로 기록됩니다. 그 차이가 이후의 자격과 취업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분류의 사례 5건

기소유예충남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체포 직후 선임, 포렌식 범위 제한하고 기소유예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조력해, 포렌식 참관으로 압수 범위를 이 사건 일시로 제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조정해 여죄 수사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서울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여죄까지 확인된 2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확인되어 두 개의 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1호 처분서울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3회에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

단기간에 세 차례 촬영해 시설 위탁이 예상되던 소년보호사건에서, 포렌식 탐색 절차에 참여해 입건 범위를 줄이고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전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명 확대를 막고 기소유예로 종결

죄명이 여러 갈래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추가 입건을 막고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서울 ·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딥페이크 사건, 전과 없이 종결

흔히 딥페이크라 불리는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다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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